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 [[파일:문재인 정부 부동산.jpg|width=100%]] || || ▲ [[임대차 3법]]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모습 || || [[파일:문재인 부동산.png|width=100%]] || || ▲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시세를 정리한 [[중앙일보]] 보도[* 심지어 저 때도 고점이 아니었다. 중앙일보 기사는 2020년 11월에 나왔고 1년 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0251001001#c2b|경향신문]]에서 12억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냈으며 평당 시세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097|4500만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2021년 12월 기준에서 계산하면 상승률이 이미지에 나온 58%를 넘은 71%가 된다.] || || [[파일:skyrocket.jpg|width=100%]] || || ▲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 || [[파일:부동산 사과.jpg|width=100%]] || ||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는 [[문재인]]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 [[2021년]] [[1월 11일]] 신년사에서.] ||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분야에 관해서는 '''6공화국 최악의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3년간 평균 40%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발표가 나왔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52861|#]]''' 결국 2022년 2월 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무려 12.6억원을 돌파해 임기 초반보다 약 두 배 이상 폭등하고 말았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228084200003?input=1195m|#]] 바로 위의 그래프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2020년 초반에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돌파할 때도 사방에서 신음 소리가 자자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2년만에 거기서 3억을 더 올려버린 것이다.''' 현재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세력[*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40% 정도이다.] 또한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런 일]]도 이슈가되고, 이쯤되어 보니 그냥 부동산 값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못 잡는게 아니라 그냥 고의적으로 안 잡는게 아니냐]]'''는 의심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20번 넘게 정책실패를 했다면''' 진작에 장관이 몇 번은 갈아치워졌어야 할 일인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이례 계속 장관직을 해오다 최근에야 교체되었으며 정책들도 투기꾼이나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하기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못사게 막는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심지어 보유세 상승의 부담도 다주택자에게는 그만큼 월세로 전환 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그만이다. 다주택자를 때려잡는다고 내놓는 법안이 하나같이 집이 없거나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씌운 결과가 되어버렸다. 결국 '''[[김수현(교수)|국민들이 집을 못 갖게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적이라는 의심이다.[* 당연하지만 주택을 보유해서 재산 비율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지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자연히 부동산 가격에 민감해지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realestate/view-amp/2020/12/1257743/|#]] [[https://www.google.com/amp/s/m.mk.co.kr/news/realestate/view-amp/2020/12/1257743/|#]]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0/12/08/WDWYUCGF7RGJXF5QTVA64SKH7A/%3FoutputType%3Damp|#]] [[https://www.google.com/amp/m.newspim.com/newsamp/view/20181110000055|#]] 그리고 이건 무슨 부동산 투기세력의 음해가 아니라, 김수현이나 변창흠 등 민주당 측 핵심 인사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를 경계하여 부동산 가격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의심은 국민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냉전 시대에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이 괜히 자영농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집단농장으로 몰아넣었을까? 아무도 평생 살고싶어하지 않는 좁아터진 공공임대주택을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기어들어가서 4인 가족도 충분히 살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등 실컷 홍보하는 것도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일환이라고 의심받을만 하다. (정작 저런 주장을 하는 [[김수현(교수)|김수현]]은 [[과천자이|과천의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장관은 대통령의 의중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원 선발까지 걸리는 소요나 선발된 인원에 대해 야당의 반발 등의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새로 뽑아야겠단 마음이 생기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대상은 얼마든지 차출할 수 있으며 현 정부는 야당 반발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에 강행한 사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정부이니 그조차도 장애물은 안된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장관이 어떤 사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임한 경우가 없는것도 아니다([[김연철]] 통일부장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즉 지금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면서도 장관이 그대로인건 '''장관이 대통령, 정부의 의중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의 증거인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의도적으로 집값을 미친듯이 올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부동산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르는 집값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당연히 생각해야하는데 수요를 줄이는 방법[* 철도망의 확충 등]과 공급을 늘리는 방법[*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동시 적용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현 정부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 스탠스 상[* 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 개정아청법, 재포장금지법 등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법안은 그 취지와 내용이 전혀 실제와 맞지 않는 케이스가 다수다. 쉽게 정리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와 숨겨진 의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지껏 사례에서 경험해본바와 같이, '''다수의 국민들은 위의 정책들의 취지만 보고 정책을 지지했으며, 그 취지와 실제적인 내용이 다름을 구분하지 못했다. 문제의 실제적인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근본적인 근원을 전혀 터치하지 않고 엉뚱한 제3자나 전혀 상관없는 요소들만 괴롭히는 것이다.'''] 말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폭주를 조장하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도 집값은 잡지 못하는 상태라고 선언하고 부동산의 국유화 등의 수단을 통해 국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 부동산 시장을 물병에, 부동산 시세를 물병에 차있는 물의 수위로, 수요를 물병에 들어오는 물, 공급을 물병에서 빠져나가는 물에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 물병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을 줄이던가(철도망의 확충 등) 빠져나가는 구멍의 크기를 키우거나(양도세 인하 등), 물병에 압력을 가하거나(보유 관련 세금 인상) 물병의 크기 자체를 키우는 방법(재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공급 확충)을 활용해야하는데, 물병의 크기는 키우지도 않으면서(그린벨트 해제 불허 등)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좁히고(양도세 인상) 심지어 병에 압력까지 가하고 있다.(보유세 인상) 물이 끊이없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병이 깨지는(= 부동산 시장이 폭주) 결과만이 남게 된다.][* 부동산의 국가 통제가 마냥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애시당초 이들은 헨리 조지를 들먹이며 '''중국식 토지 정책이 옳다고 하는 집단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9046616091608&mediaCodeNo=257|추미애 "땅 소유권 국가가 갖는 방식 타당..인민은 사용권만"]]. (정작 추미애는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매입, 현재 월세를 주고 있는, 예전식으로 말하면 지대를 받고 있다.)] 즉 '''집값을 잡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집값을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의 목적은 결코 '정확하게 집값을 잡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중 일부는 다른 정책은 괜찮아도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것은 장차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식으로 정책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으로 정치인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의 시세를 올린 후 몰래 그 지역의 주택을 엄청나게 매입하는 등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 또한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정부가 더 확실하게 투기세력을 때려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투기세력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잘 알려진 이준구 교수가 대표적인데, 본인의 사이트에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176&limit=&keykind=&keyword=&bo_class=|"주택 투기에 꽃길 깔아주고 집값과의 전쟁을 벌인다고?"]]라는 글을 올려 정권초기 임대사업자 등록혜택이 투기세력을 조장한다며 이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어느쪽이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망스럽다는 부정적 평가는 공통된 상황이며,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추긴 원인이라는 점도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시발점을 이전 정부에 찾느냐 문재인 정부에 찾느냐는 차이는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양도세 인하, 일부 재개발과 그린벨트 구역 해제, 일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추가 확충 등 '''"수요 줄이기/공급 늘리기"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면 지금보다 그래도 훨씬 나았을 것에 거의 모든 국민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